동업을 가장한 사기나 동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친구나 가족, 지인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업 초기에는 분쟁이 없었으나 사업이 기울거나 어떤 이유로 사업에 위기가 닥치면 투자금 문제난 수익배분 사업장 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 속에서 사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횡령이나 사기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가까운 사이라고 투자를 하거나 동업관계 중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부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소개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동업사기, 형령죄, 배임죄, 고소 또는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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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없나요?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를 가지고 무슨 횡령죄가 될지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로 횡령죄로 고소할 사안도 많습니다.공금이라는 것은 사업이나 사업상 필요한 곳에 지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액이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동업 관계에서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이면에는 리베이트를 받아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사기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유형은 친구나 친척에게 동업을 권유하거나 사업장을 소개하여 이사나 감사로 앉히는 것이다. 유혹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투자를 유도해 돈만 받고 잠복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투자금을 받아놓고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사기 죄는 남을 속이고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한 한 것을 말하며, 기만 행위가 존재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아니라 공증을 해서 돈을 대여할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도 돈을 빌린 당시 사기 의도가 있거나 이미 용도 자력 상태였다면 민사 신청 외에도 별도 사기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으면서 공증을 하고 주는 사례를 보면 그 금액이 수억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경우는 꼭 사기 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할까요.민사적인 청구서는 돈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사업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정산금에 관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세요?형사 범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이때 민사 소송을 제기한 쪽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동업 관계를 정산해야 한다면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처음의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이 계약서에는 동업을 하는 자세한 돈의 배분 문제나 사업 종료시에 정리할 권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없으면 안 되겠죠.모든 소송은 증거가 중요합니다.동업 관계였음을 인정 받는 계약서와 사업이 종료된 것에서 발생할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계약서가 있으면 분쟁은 간단하게 마칠 거예요.만약 이런 자료가 부족하면 세무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에 따르고 계산하기도 방법이겠군요.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자의 일방이 고의나 실수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손해배상 재판은 그 과정이 길고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명백한 증거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친구와 동업하다가 공동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투자를 멈춘 한쪽이 억울하다면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오히려 소송비용에 무죄죄로 고소까지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사전에 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고소부터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해 보면 오히려 무죄 혐의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처음부터 사이가 아주 좋고 동업하기도 하겠지요.사업이 잘 되고 수익 분배가 원활하게 잘 되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사람들이란 돈 앞에서 항상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면 서로 이익을 더 얻으려고 다투는 안 되면 책임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그러나 동업 사기란 처음부터 사기 치는 목적으로 동업하는 척하면서 많은 돈을 받고 다른 곳에 쓰거나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에 돈을 횡령한 경우의 일입니다 동업자 사이에서 사기나 횡령 민사 소송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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